법령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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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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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충정 1 미래 1 렉스 1 오늘	# 변호사 (상위 10) 2 김성훈 1 김영호 1 김효종 1 권순범 1 박행용 1 서예교 1 박장우 1 오재덕 1 김장생 1 문성탁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마455, 2011. 9. 6.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5항 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령제13조제5항위헌확인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0년

2009년

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건물명도등][공2009상,724]
   건물명도
   민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2008년

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14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공2008하,1767]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법

2006년

10. 대전고법 2006. 1. 19. 선고 2004나3183 판결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상고[각공2006.3.10.(31),534]
   우선수분양권자지위확인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임대주택법 시행령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임대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2004년

11. 대법원 2004. 2. 13. 자 2003마44 결정
  [부동산낙찰허가][공2004.4.15.(200),590]
   부동산낙찰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1999년

12.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6708, 6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동산명도][공1999.8.1.(87),1497]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명도
   민사소송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1997년

13.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3606 판결
  [건물명도][공1997.8.1.(39),2164]
   건물명도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